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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2일부터 정부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해해 보고 사실조사 신청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2분 컷이며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안 하는 경우 귀찮게 동네 통장님이 집에 방문하셔서 대면으로 조사 참여하셔야 합니다. 조사 거부의 경우 과태료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 사항인 점 참고하세요.
아직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글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하는 이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의 주요 목적입니다.
1.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
-장기간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는 주민들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 및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유지와 복지 서비스 제공 개선을 함.
2.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내 지원하고, 비대면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해당 취약계층 가구를 파악하며 필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행정 효율성
-> 대면 조사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며 비대면 조사로 주민의 편의성도 도모함.
4.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 비대면 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정확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실제 주민현황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및 참여 자격
🟥 참여방법: 인터넷, 방문
🟥 참여자격: 세대주, 세대원
🟥 참여지역: 전국
🟥 전체 조사기간: 2024.07.22~2024.11.18
🟥 비대면 조사: 2024.07.22~2024.08.26
🟥 방문 조사: 2024.08.27~2024.10.15
🟥 방문조사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 실시하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도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방문 조사가 이뤄집니다.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신청방법
Step 1 정부 24 앱 접속 (🚨반드시 휴대폰 어플로만 신청 가능함 🚨)
Step 2 민간인증서 또는 그 외 인증서로 로그인
제일 많이 선택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정부 24 인증서가 없을 경우 화면에 나오는 차례 대로 정부 24 카카오 인증서를 만든 후 정부 24 앱 재접속하여 로그인함.
Step 3 개인 정보 활용동의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사용을 위해 이용 동의가 필요함)
Step 4 1~3 차례대로 정보 확인 입력함.
[1단계] 참여자 정보
[2단계] 세대정보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
GPS 상의 현재 위치와 주소지 정보 일치를 확인하고 자료 제출함.
주의사항
🟥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단계에서, 2024년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으로 세대 정보가 변경됐다면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 "실제와 다름" 선택의 경우 8월 26일 비대면 조사기간 이후 세대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GPS주소 인식 오류로 인해 재시도를 여러 번 하는 경우에도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후 방문조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에 대한 정보가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 원"이라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아 행안부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 자세히 공지했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사실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최소 10만 원~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사실 조사를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경우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방문조사의 경우 세대원 부재중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메모 등을 남겨 가능한 시간에 재방문할 수 있도록 세대원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거주지 정보를 속인 경우에는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Q&A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의 대상자의 주소 및 세대구성 정보가 상이한 경우, 겨주지 명칭정보와 위치정보 명칭이 상이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Q&A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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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 공지 확인하시고 비대면 조사기간 내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